정부 특수 지원

2024년 출산율 반등! 결혼 증가·정부 지원이 만든 변화, 과연 지속될까?

smartime 2025. 3.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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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2024년에는 9년 만에 반등하며 0.75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결혼 증가와 정부 및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 최근 10개년 한국 출산율 추이


연도 출산율(명)
2015년 1.24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
2023년 0.72
2024년 0.75

2024년 출산율 반등 주요 원인

  • 결혼 증가: 2024년 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 14.9% 증가
  • 코로나19 영향: 팬데믹 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식이 다시 증가
  • 정부 및 기업 지원 정책: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2. 한국 출산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망

정부 정책 강화

  • 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확대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연 근무제 도입
  •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혜택 강화

기업 지원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확대
  • 장기 육아휴직 후 복직 지원 프로그램 도입

2030년 목표

  •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하지만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에는 미치지 못함
  • 근본적인 출산율 개선을 위해 주거 안정성, 양육 환경 개선, 여성 경력 단절 해소 등의 종합적인 대책 필요

 

3. 참고 자료

출산율 및 인구 통계는 국가지표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국가지표체계 - 합계출산율

출산율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2024년 변화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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