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변화된 규제에 맞춰 토지 거래 전략 세우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 (2025년 기준) - 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및 목적
    1.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1.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최근 조정 내용 및 지역별 변화
    2.1. 서울시 조정 사례
    2.2. 지방(군위군 등) 조정 사례
3. 토지거래허가 절차 및 기준
    3.1. 허가 기준
    3.2. 허가 절차
4.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4.1. 실거주 및 목적 이용 의무
    4.2.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4.3. 허가 회피 행위 금지
5. 향후 전망
    5.1. 규제 완화 또는 강화 가능성
    5.2. 개발지역 및 재건축지 주의점
6. 참고자료
    6.1. 관련 기관 및 문서 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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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및 목적

•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목적
  •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
  • 지속적인 토지 가격 안정
  • 계획적인 토지 이용 도모

 

2.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주요 내용

• 서울시
  • 2024년 2월 13일부터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 다만,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은 은마아파트 등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 서울시는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을 줄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지구에 대해 허가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잠실 장미아파트, 신반포2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수궁동 우신빌라 등이 신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지역
  • 2024년 초, 군위군 기존 신공항 관련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70% 이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7일까지 신공항 관련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 토지 거래시 각 군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 기준 및 절차

• 허가 기준
  •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 실수요 여부
  • 투기 목적 여부
• 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허가 여부 결정
  • 계약 체결
  •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

 

4.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
  • 허가 신청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 허가 회피 행위 금지
  •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은 불법입니다.
  • 허가 회피 행위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시장 과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강남구청 공시송달 공고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