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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되고, 저건 안 돼? 2024 건강보험 보장 범위 한눈에 정리!

smartime 2025. 3.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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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 범위 - 목차 

  1.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2.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3. 보장성 강화 항목
  4. 추가 제도 참고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
  5. 정리 요약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기도 해요. 아래에 2024~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와 예외 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 보장 범위 (2024~2025년 기준)

 

1. 급여 항목 (건강보험 보장되는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의료비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 외래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약제비 (처방약)
  • 건강검진 일부
  • 예방접종 일부
  • 수술 및 처치 (예: 맹장 수술, 골절 치료 등)
  • MRI, CT, 초음파 (일부 질환에 한해 적용 확대 중)

💡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는 30~60%
  • 입원 진료는 20% 내외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5~10%만 부담

 

2.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미용 목적 진료 (예: 쌍꺼풀 수술, 치아 미백 등)
  • 도수치료, 척추교정
  • 건강검진 중 선택검사(정밀 MRI, 내시경 수면비용 등)
  • 비급여 입원실 (1인실 등)
  • 고급 의약품 또는 특정 재료 사용
  • 일부 예방접종(영유아 제외)

 

3. 보장성 강화 항목 (문재인 케어 이후 확대된 항목)

비급여였던 항목 중에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사례들입니다.

  • 상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 선택적 MRI (예: 뇌, 척추 질환 관련)
  • 일부 치과 진료(임플란트, 틀니 → 만 65세 이상에 한함)
  • 한방 첩약 시범 적용(일부 질환에 한해)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

 

4. 추가 제도 참고

  • 본인부담 상한제: 1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고액 진료비를 부담할 경우 일정 부분 지원
  • 노인·장애인·영유아 지원: 일부 항목은 추가 감면 적용

 

5. 정리하면

구분 적용 여부 본인 부담률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5~60%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100% 본인부담
보장성 강화 항목 점진적 적용 중 항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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